헬조선, 여러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를 보자면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지옥을 뜻하는 ‘hell’과 과거 계급사회인 ‘조선’을 합하여 파생된 단어라고 하지만 굳이 어원을 따지지 않고 느낌만으로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단어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을까.
투표와 복지
OECD 통계 사이트(http://stats.oecd.org/)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투표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34개 회원국 중 26위, 이른바 하위권이다. 높은 투표율이 살기 좋은 나라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본인 임기의 지속을 최우선적으로 바랄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본인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표 관리에 열중해야 하며 그만큼 정치인들은 수가 많고 투표율이 높은 계층, 직업군 등의 유권자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 공약의 개발, 실현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OECD회원국의 연령대별 투표율에 따른 세밀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의무투표제(강행규정 및 벌칙)를 시행하는 국가(호주, 룩셈부르크, 벨기에, 터키 등)를 제외하면 복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북유럽국가(덴마크 87.4%, 스웨덴 83.1%, 노르웨이 76.8%, 뉴질랜드 73.9%, 아이슬란드 78.4% 등)의 투표율이 대부분 OECD평균치인 69.9%를 상회한다는 사실에서 투표율에는 그에 따른 피드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참고: 대한민국 60.6%)
선거인단 수와 투표인구율
가장 최근 선거인 제 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 시행)의 국내 투표율을 살펴보면 전체평균 58.1%에서 80세 이상 여성분들을 제외하고 전 연령을 통틀어서 성별에 관계없이 25~29세(남 47.3%, 여 52.6%)와 30~34세(남 47.2%, 여 50.7%)구간이 최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030세대는 전체 선거인 중 34%, 19세 까지 합산하면 35.6%이다. 노령화로 인하여 청년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현재만 보자면 중?장년의 선거인구와 비교 하여도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선거인구를 투표율에 따라 투표인구율로 환산해보면 2030세대는 전체투표율의 30%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OECD 투표 상위권 국가 실업률, 취업률
OECD 통계를 참고하여 2015년 국가별로 실업률과 취업률을 살펴보면, (각 자료는 25~29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로 동일하게 조사 되었지만 조사방법과 실업, 취업 상태에 대한 국가별 견해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여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 실업률에 있어서 투표율 상위권 국가 중 의무 및 강행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OECD평균치 보다 양호한 수준이었고 대한민국 역시 8.13%로 OECD평균 8.91% 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이지만 2016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12.5%는 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이다. 취업률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투표율 상위권 국가들이 OECD평균치 보다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복지가 좋아서 투표율이 높아진 것인지 투표율이 높아서 복지가 좋아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명한 것은 OCED국가의 투표율과 취업, 실업률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소위 투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찍을 사람이 없어서” 라고 말한다. 극단적으로 투표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음식을 신경 써서 먹는다고 건강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반찬이 없다’고 아무거나 먹거나 굶을 것인가. 투표가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순 없을지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보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안 될 거라고 단정 짓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