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짜로 재판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제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것 같아요” 지난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을 찾은 세광중학교 30여명의 학생들은 채무관계에 있는 피고와 원고의 실제 재판 진행과정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후 한결같이 “신기하고 재밌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피고와 원고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시간에 학생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마음속으로 저울질해 보기도 했다.
법교육 일환으로 실시하는 법원견학
청주지방법원(이하 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다.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2~3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견학프로그램은 현재 대기자도 있는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지난해 법원을 견학한 학생 및 시민들은 2000여명에 이른다. 법원의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은 재판업무를 비롯한 법원의 업무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법원의 황의성 총무과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견학 프로그램은 청주지방법원을 소개하는 비디오 시청, 재판과정 방청, 모의재판 실시, 판사와의 대화 등이다. 법원의 규모와 건물소개를 비롯해 법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비디오는 애니메이션으로 구성, 교과서로만 배웠던 내용을 학생들이 알기 쉽게 했다. 특히 TV로만 봐왔던 법정 재판을 직접 방청, 학생들에게 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는 법조인 및 재판과정,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판사에게 직접 할 수 있어 학생들은 좀 더 가깝게 법조인과 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 지난 2일 세광중학교 학생들은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 최형철 판사에게 판사의 연봉, 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이나 조건, 기억에 남는 판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체험의 폭 넓히고 학습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원견학
법원이 학생들의 견학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재판과정을 직접 방청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재판 과정의 방청은 학생들에게 체험의 폭을 넓히고 학습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광중학교 김태기 교사는 “학생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산교육을 시키기 위해 법원견학을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학교에서 운영할 학생자치법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진지한 학생들의 모습에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현재 법원견학은 학생들은 물론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일반인들까지도 신청, 대기 중에 있다. 최근에는 실제 모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신청, 판사와의 대화시간에 평소에 궁금해 했던 경매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후문이다.?
30명 이상 단체면 누구라도 견학 가능
현재 법원 견학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인솔자가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대 인원은 40명까지 할 수 있다. 견학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견학은 9시 40분부터, 오후 견학은 오후 1시 40분부터 시작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다. 예약은 홈페이지(www.cheongju.scourt.go.kr)에서만 할 수 있고 매월 한 달 전 1일 0시부터 가능하다. 즉 6월 중 견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5월 1일 0시부터 예약 가능하다. 견학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방태경 판사는 “30명 이상 단체면 누구라도 견학이 가능하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끼리 견학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방 판사는 이어 “견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